"디지털시대 지속가능한 경제학은 무엇인가?"

"사회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7월 3일(토) 예정된 ‘제15회 붓다 빅 퀘스천-무상(無常), 변화의 파도 위에서 균형 잡는 법’ 강연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최배근 교수는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주제로 진행한 붓다빅퀘스천 강연에서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교육 혁명,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기본권’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질문1. 애플도 영업이익이 줄고 부채가 늘고 있다. 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근본 토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조업 시대의 상징 GE가 몰락하고 있으며, 닷컴 기업인 IBM과 야후 역시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아마존, 구글, 애플로 대변되는 플랫폼 기업은 성장했다. 2017년 10대 기업에서 GE가 탈락했으며, 대신 7개의 플랫폼 기업이 순위를 차지했다. 2020년 이후에는 10대 기업 중 9개가 플랫폼 기업이다.

2010년 이후 애플의 영업 이익률 역시 줄어들고 있으며, 부채 비율도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 애플은 부채를 투자 목적이 아닌 자사주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애플은 기업가치로 따지면 GE의 24배나 되지만, 고용은 84%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

질문2. 야후는 몰락했고, 구글은 성공했다. 왜?

야후로 대표되는 닷컴 기업의 등장, IT 혁명은 인터넷상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해줬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지금 야후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구글은 공룡이 됐다. 왜 그럴까?

답은 구글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제조업 시대에는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던 시기였다.

구글은 모든 것을 무료화하는 대신 빅데이터를 얻고 있다. 개인이 구글에 접속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야후는 닷컴 기업이지만 콘텐츠와 인터넷을 유효화하면서 몰락했다. 몸은 닷컴이지만 마음은 제조업에 담고 있었다.

질문3. 빅데이터는 왜 중요한가?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을 만들고 개인이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시대를 개막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인공 지능과 자동차 자율 주동에서도 선두 주자다. 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은 X-ray 판독에서 의사를 앞서고 있으며, 과거 사건의 판례를 찾는 영역에서도 법률가를 이기고 있다. 자율 주동 자동차는 빅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동하는 시간에도 데이터를 형성하고 플랫폼 기업은 차곡차곡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 시기가 닷컴기업이 몰락하고 플랫폼 기업이 성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2010년부터이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

질문4.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다. 왜?

이전까지 고전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중요 요소로 노동, 자본, 토지를 3대 요소로 뽑았다. 이제는 데이터가 중요해졌다.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 순간을 제어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의 등장은 자율 주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의 자동차는 껍데기만 자동차이고 나머지는 전자장치이다.

카카오는 왜 플랫폼 기업이 아닌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면 데이터를 생성해서 기존에 없었던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택시 서비스로 돈을 벌고자 했다. 변형된 렌터카 사업이다. 렌터카 사업하자고 빅데이터를 생산했나? 플랫폼 사업이 목표라면 택시 기사와 대립이 아니고, 그곳에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를 생성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가야 한다.

미국의 플랫폼 사업도 성장 속도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턱밑까지 따라와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인재가 넘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데이터가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차고 넘친다.

질문5.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왜?

플랫폼 기업은 승자독식의 사회이고 필연적으로 고용 불안과 고용 유연화 시대를 만든다. 재택근무와 자율근무가 가능한 시대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미국인, 한국인을 따지지 않는다.

고용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제조업 시대에 필요한 사람과 디지털 시대에서 필요한 사람이 다르다.

구글은 직원 모집에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는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6개월 학교를 운영해, 그곳을 졸업하면 구글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 졸업장이 인재의 능력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여야 4차 산업혁명 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

질문6.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각종 산업에서 로봇의 도입 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로봇으로 인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단순 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시대에 고용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초저출산 사회로 나가고 있다. 자산의 불평등은 조선 후기 사회보다 높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교육혁명,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기본권’를 준비해야 한다.